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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. 판결 직후 주요 언론은 대법원이 12·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지만, 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오독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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